홍준표 경남도지사는 9일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애초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예정이던 642억5000만원으로 다음달 20일부터 ˂2015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을 다시 진행하려는 행보는 전국지자체중 처음이다.
경남도는 오는 4월부터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선별적 교육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은 전체 특수학교·초등학교 학생과 읍·면지역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중·고등학생 등 28만5089명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급식을 다음달부터는 학교급식법으로 정해진 6만6451명에게만 하게 된다.
그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초·중·고등학생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된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통보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를 배제하고,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게 하려는 홍준표지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지난 4일까지 받은 결과, 반대의견만 125건 접수됐다.
오소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