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생들, 코비드19대책마련 촉구 ... <정부, 책임의식 가져야>

27일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국공련)은 성명을 발표하며 <코비드19대책마련요구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공련은 성명을 통해 코비드19파생문제에 대해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국·공립대학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있다>며 <상당수의 국비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국·공립특성상,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는 문제상황을 해결할수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1차추경예산 2,872억 원에서 단 18억만을 대학온라인강의지원에 투입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수업권침해·주거생계 등의 문제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문제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요청에 응답하라.

-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 -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 피해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수시로 상황은 바뀌고, 그 속에서 전국의 모든 대학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의 침해는 여전하며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거세어져만 가고 있다. 그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지침만을 내어놓을 뿐 실질적인 대안은 그 어느 대학에도 없다.

국·공립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라

 우리는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받는 마땅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납부한다. 그러나,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수업의 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대다수의 국·공립대학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ㆍ공립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대학들의 특성상,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를 구성하라

 우리 대학생들은 냉철한 지성과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진리의 전당을 수호하는 미래의 역군들이다. 우리는 교육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국·공립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다. 그저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달래기 위한 정책은 책임을 면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만 보일 뿐이며, 그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대학 현실에 눈을 뜨고 우리의 요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대학의 호소는 학생들의 호소이며 정부는 학생들이 국가의 미래임을 알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ㆍ공립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

1. 정부는 지금까지 발생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라.

1.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포함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2020. 04. 27.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