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연 240만원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의 수혜대상 역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5일 윤석열대통령은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청년지원방안을 7개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장학금대상 확대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각각 100만명에서 150만명,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지원대상을 현행소득하위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층가구까지 장학금수혜대상을 넓혀 현재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240만원가량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근로장학금수혜대상을 내년에 6만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내 수도권지역에 월 30만원대 임차료로 거주할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장학금수혜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적어도 1조원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의 약 절반인 100만명 정도로 연 4조원 남짓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수천억원이상 더 들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고 말한 바 있고, 교육부도 재원대책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재원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총선용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