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터넷업계, <N번방방지법>처리중단촉구 ... 사적검열 쟁점

21세기대학뉴스 2020.05.11 00:02 조회 수 : 18

1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단체는 인터넷산업규제법안에 관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를 통과한 <N번방방지법>을 포함한 <통신3법>에 대해 사적검열에 따른 국민기본권침해·해외기업과의역차별 등의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률개정안이 공청회 등의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됐다며 국회처리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2일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졸속처리중단>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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