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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등록금반환 법안> 통과 ... 재난으로 대학수업 진행 안될시
21세기대학뉴스
2020.09.16 00:19
조회 수 : 23
재난으로 정상적으로 대학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16일 통과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따라 감염병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안되는 경우 등록금이 환급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 감면시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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