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법시헙존치논란시 등록금인하추진을 약속한 로스쿨들이 태도를 바꿔 등록금을 동결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25개 로스쿨 모두 1학기등록금을 지난해수준으로 동결했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성균관대로스쿨은 1년학비가 2189만원이다. 별도의 입학금은 131만원으로 모두 2225만원가량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등 나머지 등록금상위3개대학 로스쿨도 1년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
로스쿨은 지난해 사시존치논란과 함께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일자 등록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지난해8월 로스쿨원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혁신안의 하나로 등록금인하를 언급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말 사시존치논란이 한창일때 당시 황우여교육부장관과 로스쿨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재확인됐다.
또 이에 교육부는 로스쿨의 등록금인하조건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장학금과 인턴쉽사업지원비 53억원을 확보하기도했다.
한편 교육부관계자는 <로스쿨설립초기에 적정수준의 등록금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적정한 등록금이 책정될수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로스쿨교원의 인건비부담을 문제로 등록금인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등록금동결을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박성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