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교수들 ˂비리관련 책임자 전원사퇴하라˃

 비리관련 책임자들은 모두 사퇴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열흘 넘게 중앙대는 전임 총장과 연관된 불법적 특혜를 이유로 사회여론의 집중적 비난 속에 놓여있다.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한편에서 학교책임자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침통스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교수들이 미리 나서서 문제를 찾아내고 의혹을 파헤쳤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우리 역시 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한달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고 존경받는 중앙대를 재탄생시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갈 것을 다짐한다.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는 책임자들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제시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의혹이 밝혀지면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또 제기된 의혹이 매우 많다보니 모든 의혹이 이번 검찰수사로 다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 내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립해 관련 당사자를 배제하고 위법혐의가 있는 모든 내용을 낱낱이 밝혀내야 중앙대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재단이 들어온 이후 지난 7여 년간 쌓아온 성과가 모래위에 쌓은 성처럼 한 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제 우리는 벌어진 일에 대해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이유를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운영에서 총장 이하 학교본부의 책임자들이 오로지 재단 눈치만 보도록 행정체계가 바뀌었고, 본부 책임자들이 이를 이용해 학교를 기득권 확대를 위한 ‘사유화’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모든 중요한 본부보직이 오로지 위로부터 회전문 인사로 임명되고, 아래로부터의 비판 여론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본 지난 몇 년의 시절을 거치며, 학교본부 책임자들의 독선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대한 의식마저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학교발전 계획에서도, 구조조정 방향에서도, 새로운 건축계획 수립과 수주와 건축가액 결정 과정에서도 학내 주요구성원은 대부분 배제되었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장기적 구도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대책 연구에 기반하여 학교발전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사람들의 단기적 판단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일쑤였다. 한 예로, 갑자기 계열별부총장제로 갔다가 다시 기능형부총장제로 학교가 요동을 치고도 왜 바뀌어야 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분석도 논의도 없었다. 또, 교수들 개인의 업적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연구중심 대학의 길은 포기하고 시장수요에 맞춘 취업중심 대학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전환을 정당화할 어떤 합리적 설명도 제시하지 못했고, 제기되는 여러 반론에 대해 시원한 대답 한 번 내놓지 못했다.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분교 통합건만 해도 사실 캠퍼스 이전을 위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남이나 검단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본·분교 통합은 서울캠퍼스의 과밀화로 이어졌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사업이 다시 확대되고, 그에 이어 캠퍼스간 인원조정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건축이 추진되었다. 건축자금이 부족해지자 학교의 외부 차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도 하락했다.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자 교육부 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총장은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학과제의 틀까지 일순간 무너뜨리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였고, 사회적 금기로 되어 있는 기여입학제나 학교적립금 규제철폐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예산이 거의 모두 건축비로만 집중되다보니, 교육수준 향상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는 소홀해졌다.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소홀해지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검증을 위한 노력은 포기되었고,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아 교육단위들을 잘라 붙이는 재조합을 반복함으로써 학교본부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학문공동체이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소임이 점점 더 포기되고, 교수와 학생 등 학내 주요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의 기회는 줄어들고 의견개진은 점점 더 봉쇄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차분히 검토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내용을 갖추지도 못한 허황된 구호와 잘라 붙이기만 반복하면서 모래 위에 성을 더 높이 쌓으려는 시도가 누적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부분적 보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부 핵심보직자들 중 이번 불법 특혜나 비리 의혹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을 강행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대부분의 교수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던 총장은 이 총체적 난국에 책임이 있고 여러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음에도,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열흘이 되도록 해명도 사과도 없고, 난국을 헤쳐 갈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른 보직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학교본부의 현 책임자들이 더 이상 중앙대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그럴 권한을 계속 지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에 관련된 책임자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어떻게든 이번 검찰조사에서 피의혐의를 벗어나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장을 포함한 핵심 보직자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구성원과 사회의 목소리에 책임지면서 투명하게 대학을 이끌 새로운 행정운영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중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다시 쌓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가 자가정화(自家淨化)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재단도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문제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아래로부터의 쓴소리에 귀를 닫은 결과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데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의 운영에 대해 학내구성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건설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7여 년 동안 중앙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시점에, 그 모든 일들이 대학을 위한 것이었다는 왜곡된 주장에 더 이상 귀 기울일 사람은 없다. 잘못된 수단을 통해 얻은 성과는 조만간 무너진다는 교훈을 이번에 값비싸게 치렀다. 지난 한 달여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자신감을 얻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교수와 학생들이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 나가는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교수협의회와 교수대표 비대위 또한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앞장설 것이다.

2015년 4월 6일

교수협의회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