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총학생회 성명 ... <등록금반환에 대한 학교의 입장 밝혀야>

재난 상황 속에 대학은 공공의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 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3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된 교육 환경에 따라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및 책정 재논의’를 위해 등록금책정위원회 개회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4월 안에 서울캠퍼스 부총장님께서 선임될 예정이니,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학교가 거부하는 등록금책정위원회를 양보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코로나19에도 등록금책정위원회 개회 요구를 위해 본관 앞으로 피켓팅을 하러 달려왔었습니다. 지난달 총학생회가 진행한 비대면 수업 진행에 대한 1차 만족도 조사에서는 ‘정상학기에 진행되었던 대면강의와 비교하여 비대면 수업을 만족하냐’는 응답에 학생들은 평균 2.6점(5점 만점)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된 교육환경의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교육의 질 하락에 따라 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책임 있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는 1만4천 경희 학우들에 대한 무시이며, 나아가 재난상황에 대해 학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등록금 재논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커녕, 4월 27일 총장님께서는 ‘구성원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서로 연대’하자며, 고통분담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의 존재이유와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선 재난상황 속 대학의 공적 책임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와 대학 간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오로지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학생과 대학생을 둔 가계들입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 “대학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책임을 떠미는 사이에 대학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등록금 논의가 달라질 것이라며,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지난 4월 30일 서울캠퍼스 학무부총장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새로 선임되신 부총장님께서는 2월말부터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학생들의 요구를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부총장의 부재로 학생들과의 논의를 미뤄온 만큼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학교가 등록금 반환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할 때입니다.

- 경희대학교는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할 회의체를 개최해주십시오.

경희대학교 본부는 이에 대해 5월 7일까지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경희 제52대 총학생회 ‘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