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등록금반환TF 발족 ... <이만학우의 재난상황 계속되고 있어>

[하나되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운동 TF 발족 선포]

1학기 동안 이어진 재난 상황,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1학기 전반을 뒤덮은 지금,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의사결정 속에서 고려대학교 이만 학우의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행사 취소 등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등록금에 해당하는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강의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학생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된 수업과 시험, 성적 산출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혼란과 불편은 가중되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 침해는 막대하건만, 학교 본부는 이러한 권리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하라.

지난 5월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 위원들은 ‘등록금 반환은 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자세로 선을 그었다. 그와 동시에, ‘논의는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며 현재의 재난 상황을 시혜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학생들의 분노는 쌓여가다 못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학기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자보는 500명이 넘는 학우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발의까지 이루어졌다. 학생 사회 전반은 더 이상 학교 본부 측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재난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 본부는 현재 100명 남짓의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은 고려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하루 거세지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다. 학생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갖는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비롯하여, 2학기 등록금 책정 과정과 2학기 학사 행정 전반을 학생들과 협의하여 조정함으로써, 1학기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려대학교 총장은 전면에 나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고려대학교 학칙 제2장 제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본교를 대표하는 자로, 현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는 고려대학교 총장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총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학교와 학생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이 전면에 나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나아가 재난 상황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 침해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2020년, 고려대학교 학생 사회 전반은 하나되어 침해 받은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할 것 없이, 학부생, 대학원생 할 것 없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고려대학교 이만 학우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다. 학우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은 고려대학교 내 모든 학생 대표자 단체와 자발적으로 조직된 학생 단체가 연대하여 1학기 등록금 반환이라는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 이에,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운동 TF 발족을 선포한다.

하나. 총장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직접 선언하라.

하나. ‘코로나19 대응 등록금심의위원회’ 를 통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금액과 방식을 학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라.

하나. 고려대학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라.

2020년 7월 3일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운동 TF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2020 고려대학교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

고려대학교 등록금반환행동 학생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