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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학시간강사 수업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12일 대법원은 2020년 10월 국립대비전업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수당 청구는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시간강사들은 해당 ...
    21세기대학뉴스 | 2024-07-15 12:19 | 조회 수 1
  • 대법원 <대학시간강사 수업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12일 대법원은 2020년 10월 국립대비전업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수당 청구는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시간강사들은 해당 ...
    21세기대학뉴스 | 2024-07-15 12:19 | 조회 수 3
  • 윤석열정부, 비리대학운영자<면죄부>제공 법안 재추진
    교육계의 반발 속에 윤석열정부가 부정·비리 대학운영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하려 들고 있다. 3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로드맵 및 2024년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22대국회에...
    21세기대학뉴스 | 2024-07-07 23:39 | 조회 수 3
  • 윤석열정부, 비리대학운영자<면죄부>제공 법안 재추진
    교육계의 반발 속에 윤석열정부가 부정·비리 대학운영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하려 들고 있다. 3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로드맵 및 2024년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22대국회에...
    21세기대학뉴스 | 2024-07-07 23:39 | 조회 수 12
  • <학습권침해> 대학생들, 학교·국가상대 소송 패소
    최근 코비드19시기 비대면수업확대에 따른 학습권침해를 문제삼아 등록금환불소송을 벌여오던 대학생들이 패소했다. 앞서 2020년 7월 대학생들은 코비드19확산으로 비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강의재탕> 등 질낮...
    21세기대학뉴스 | 2024-07-03 21:16 | 조회 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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