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국방수권법통과 ... <주남미군 2만8500명 유지>

21세기대학뉴스 2020.07.24 04:21 조회 수 : 42

23일(현지시간) 미상원에서 주남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2021미국방수권법이 통과됐다. 


법안의 최종확정시 대통령이 의회동의없이 주남미군감축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역내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때 ▲남·일 등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것을 국방부장관이 의회에 증명할때 감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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