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보도(논평) 80]
<제2의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자!
1. 56년전 오늘 우리민족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한일협정>이 체결됐다. 1965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잔혹했던 식민지배문제를 <독립축하금>이라는 미명하게 8억달러로 모면하려 감히 획책했다. 문제는 박정희군사파쇼정권이 친일적인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매국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1964년 반민족적 한일회담소식에 분노한 민중들은 <민족반역적 한일회담 즉각중지>·<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의 구호를 들고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가열하게 전개했다. 박정희매국정권은 파쇼권력답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중의 투쟁을 살인적으로 진압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한일회담과정에서 <농담으로는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고 뇌까리기도 했다. 민족의 역사와 영토까지 일본에 다시 팔아넘기려 한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반외세의 기치를 든 민중들에 의해 몰락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2. 한일협정의 배후에는 제국주의패권야욕으로 가득찬 미국이 있다.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일문제를 강제봉합하려는 내정간섭을 감행했다. 한일회담은 맥아더의 정치고문을 지냈던 연합군최고사령부외교국장 시볼드의 주선으로 시작됐다. 시볼드는 한일협정직전에 <한국인은 일본인과 달리 폭력성향이 있다>·<시대에 뒤떨어져 억압받고 불행하고 가난>하다는 망언들을 회고록에 실은 것으로 확인되듯 전형적인 제국주의자다. 이런 자가 미외교관으로 한일협정체결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은 오늘날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남의 지소미아파기를 가로막는 등, 한일관계에 개입하며 남정부를 조종했다. 노골적으로 일본의 재무장화를 부추기며 일본의 자위대강화와 한반도재침야욕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3. 친일·친미사대매국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 등장한 박근혜악폐<정부>에서 <제2의 한일협정>인 2015한일합의가 체결됐다. 1962년 한일회담에서의 김종필의 <독도폭파>망언은 2015년 한일합의에서의 <소녀상철거>책동으로 재연됐고 미국무부의 2015한일합의환영에서 보여지듯 미국의 내정간섭도 되풀이됐다. 매국적한일합의폐기를 외치며 청년학생들이 완강한 농성투쟁을 전개한지 2000일이 넘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이유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우리나라법원에서 소송각하판결받고 2015한일합의를 빌미로 친일극우들이 소녀상철거망동을 부리는 오늘의 현실은 정의로운 반일투쟁을 더욱 굴함없이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청년학생들은 외세의 간섭과 반역의 무리를 청산하는 투쟁, 시대가 요구하고 자주를 실현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2021년 6월22일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전국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