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경쟁력이 날로 하락해 글로벌대학평가기관인 영국QS의 <세계대학순위>에서 50위권내 국내대학은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위안에는 9곳에 그쳤다.
국내대학경쟁력하락의 주요원인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꼽히고 있다.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정책연구실장은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기고문에서 <2015년 이후 교육재정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가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전문대 이상)비중은 약 15%내외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남코리아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0.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9%보다 낮다. 대학생 1인당교육비는 OECD평균의 66.2% 수준에 그친다.
김실장은 <고부가가치산업비중이 높고 기대수명이 긴 국가일수록 고등교육지출에 더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무처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부족이 대학경쟁력악화로 이어져 인재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60%수준인 고등교육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