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에 투입되는 교부금은 약 64조~65조 수준으로 지난해 교부금 59조6000억원보다 약 21%가량 증액됐다. 지난 2006년 교부금이 24조6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6배나 치솟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넘치는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이월 예산만 30조원에 이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인해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예산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생수는 감소해도 교부금이 줄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학령인구는 약 540만명에서 오는 2060년 3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행 교부금배분방식을 계속 적용할 경우 학생 1인당 평균교부금은 현재 1000만 원 수준에서 2060년 5400만원까지 늘어나게된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재정은 한없이 나빠지는데 반해 초·중·고재정만 넘쳐나게 되는 셈이다.
박남기광주교대교육학과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은 줄고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성인학습자·노인층의 교육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초·중·고교육 대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직업교육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교부금이 여기에 사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인 김일규강원대글로벌인재학부교수도 <정부가 중장기적 고등교육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지방대·전문대 지원·육성, 균형발전을 고려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복지 확대 차원의 대학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