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내놓은 대학규제철폐방안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은 <공교육정상화, 대학규제 철폐, 맞춤형인재양성 실현해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교육기회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지만, 대학규제완화로 대학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10년간 동결됐던 등록금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2021>에 따르면 남코리아사립대등록금은 OECD국가중 7번째, 국공립대등록금은 8번째로 높다. 애초 등록금이 높은 편이기에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됐어도 다른나라들에 비해 등록금은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적립금 100억원을 넘긴 사립대학이 무려 87개교에, 1000억원을 넘긴 대학도 20개교인 반면, 지난 5년간 저소득층학자금대출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연체비율은 5년새 급증했다.
이미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이같은 공약은 반발만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