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정부는 신속한 입시비리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용중 대학등록금인상과 관련된 방안이 담겨져있는데 대학들이 원하는 등록금인상에 대한 밑밥을 깐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조건을 통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만 장학금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를 개선해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인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새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내년 상반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동결요건을 폐지하고 2024년에는 교내장학금유지·확충 요건을 완화한 Ⅱ유형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