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지역 28개대학의 기숙사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경희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 등 4개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출입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2018년 진행한 대학생거주기숙사인권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출입 및 외박통제>를 가장 큰 인권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이후로도 달라진 것이 딱히 없는 실정이다.
다만 기숙사가 공동생활공간이다 보니 통금시간해제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성균관대학교의 한 학생은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데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출입제한 시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숙사 외출·외박제한과 관련해 자유권침해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권위에서 의결한 기숙사규정에 관한 진정만 10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