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용산대통령집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학등록금규제완화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장상윤교육부차관은 <정부에서 등록금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2유형과 연계된 등록금동결요건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은 10년전도 지금도 여전하다>며 <오히려 물가상승이 사상최고치에 달하며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감소로 대학정원은 매년 줄어들 것인데,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등록금인상안을 들고 올 것인가>라며 <고등교육 구조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 공공성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학생·청년·가정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고등교육예산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논의가 몇년째 지지부진한데 정부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없으니 대학은 다시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