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지출한 대학등록금이 1조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마저 4000억여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신청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국가장학금지급 및 수혜학생등록금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Ⅰ·Ⅱ, 다자녀, 지역인재 유형 등을 포함해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총 3조3441억원이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악한 국가장학금수혜학생이 내야할 대학등록금 총액은 5조1057억원이다. 국가장학금지원을 받더라도 등록금총액과 국가장학금지원액과의 차액인 1조7616억원을 학생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약 520만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초, 차상위 및 1~3분위 저소득층의 등록금추가지출액도 408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지원액은 1조9461억원, 등록금총액은 2조3548억원으로 분석됐다.
중산(4~8분위)의 추가등록금지출액도 조 단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산층의 국가장학금지원액은 1조3952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2조7335억원 대비 1조3383억원이 부족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수혜학생들의 추가등록금지출액은 9조351억원에 달했다. 2017년 2조1308억원이던 추가등록금지출액이 2021년 1조7616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윤석열정부의 등록금인상기조에 관련 부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의원은 <등록금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물가·고금리, 높은 주거비 부담에 이어 고등록금의 4중고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구조를 깨트릴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