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회생불가대학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학구성원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회생불가대학은 재정어려움에 처한 <한계>대학중에서도 도저히 대학으로 운영할수 없는 곳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비공개시뮬레이션결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한계>대학은 4년제 18곳, 전문대 12곳 등 30여곳이다. 이 중 재정어려움이 큰 대학에 한해 대학역할 대신 지역민이 활용할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뒷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관계자는 <<한계>대학설립자들이 대학을 청산하고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는 현재 대학교육과 전혀 동떨어진 대학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청소노동자임금인상, 대학등록금, 대학내 안전문제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내구성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폐합까지 강행하고 있는 <한계>대학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은 더 학생들의 의사는 신경쓰지 않고 통폐합을 강행하려 할 것이 뻔하다. 윤석열정부의 <뜬구름>교육정책에 학생들은 <이게 대체 무슨 시덥잖은 소리냐>며 분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