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보도(논평) 132]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화에 복종하는 윤석열친일정부 퇴진하라!
1.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10년째 늘어놓고 있다. 일외무상 하야시는 23일 일본정기국회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떠들었다. 이에 한국정부측은 외교부청사에 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 쿠마가이를 초치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독도영유권주장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관계를 개선하자>는 한일정부들의 말들이 서늘한 허언이라고 비판했다.
2. 독도영유권억지주장은 일군국주의부활책동을 위한 것이다. 19일 일본은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유식자간담회>에서 <영토·주권을 둘러싼 정세가 한층 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가일층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러시아·중국에 대한 왜곡망언과 함께 독도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변모를 노리는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 적기지공격능력을 의미하는 <반격능력>보유를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처>를 늘어놓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하야시는 같은 날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등재시도는 그 대상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중반으로 한정하며 조선인강제동원역사를 은폐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사왜곡이다. 우리는 윤석열정부가 일정부의 의도대로 강제동원문제를 대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역사왜곡·군국주의책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은 친일매국정부가 있는 한 우리민중의 자주와 존엄은 계속 유린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일군국주의부활책동을 분쇄하고 윤석열친일매국정부퇴진을 위한 투쟁으로 참된 해방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2월1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