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폭(학교폭력)가해기록을 대입정시전형까지 확대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폭가해기록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등 <학폭근절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학폭대책관련 당정협의회후 박대출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학폭은 현재 수시에서 감점요소 및 정성평가 활용 등의 방식으로 반영돼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체의 3%정도대학이 현재 정시에서 학폭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박의장은 <대국민설문조사결과 학폭가해기록보존기한을 취업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폭땐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가해학생에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일각에서는 처벌강화에 따른 부작용과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다. 엄벌이 필요하지만 교육적 대책도 있어야 하며 가해자의 법적 대응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다.
학폭근절대책은 총리가 주재하는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달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