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자원을 활용해 장애학생을 위한 특화교육을 하겠다며 국립대부설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정상개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등 3곳에 국립대부설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공주대부설특수학교만 2021년 12월 착공을 시작했고 나머지 두곳은 착공하지 못했다.
공주대에는 직업교육, 부산대는 예술분야, 한국교원대는 체육분야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3월 부산대·공주대부설특수학교를, 2025년 3월 교원대부설특수학교를 개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였다.
올해에도 교육부는 국립대부설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174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두곳의 착공이 이뤄지지 못해 편성된 예산중 상당수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는 국립대부설특수학교 설립에 23억원만 반영됐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원대의 경우 설계를 한번 더 하게 돼 설계기간이 연장됐다>, <부산대 쪽은 재해영향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협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받아놓은 예산을 내년에 집행할수 있어 내년도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밝혔다.
현상태에서 부산대와 교원대부설특수학교가 목표시기에 개교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부산대와 교원대부설특수학교 모두 2026년 사업을 종료할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정의당정책위원은 <교육부소관예산이자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교육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부총리·차관 주재현안점검회의나 갈등관리과제 등으로 다뤄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부설특수학교는 교육부가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재능을 펼칠수 있도록 국립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