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소추촉구대학생시국농성단이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윤석열탄핵공청회를 열었다.
농성단은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살리는 길이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실제 탄핵소추를 발의할수 있는 국회의원과 대학생, 시민이 만나 탄핵의 절박성과 명백한 탄핵 사유를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현직의원 가운데 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 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가 참석했으며 여러 정당·단체인사와 농성단단원들이 함께했다.
조서영농성단단장은 이미 탄핵은 시작됐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오직 탄핵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다음주 수요일(20일) 10시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준혁민주당의원, 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은 인사영상을 보냈다.
이형구국민주권당정책위의장은 탄핵을 법적으로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위헌성이 분명한 것들을 찾고 모색하다 보면 국정농단과 공천개입에 주목을 돌리게 된다면서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이 불법이고 위헌이며 탄핵사유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관련 내용을 밝혔다.
권오민강북촛불행동대표는 민생은 파탄인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왔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도로국정농단과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단장은 위기에 몰린 윤석열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군인 5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동의 없이 국군을 파견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탄했다.
탄핵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황원내대표는 헌법수호의무를 위배하거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도 헌법위반으로 탄핵사유며 범죄가 아니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라면서 군인들은 골프하러 못 가게 하고 대통령 혼자 골프하러 간 것도 성실의무위배라고 풀이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때는 중대성이라는 기준이 있고 여기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정리한 헌법·법률위반사유는 약21가지라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탄핵이 아닌 임기단축에 관한 의견을 묻자 조단장은 민심은 탄핵이고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답했고, 권대표는 민심은 윤석열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서 그게 가능하다면 탄핵도, 개헌도 할수 있다만 모든 결정은 국민이 한다고 피력했다.
이정책위의장은 개헌을 추진하다 보면 엉뚱한 논의로 정쟁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국면이 흘러갈 위험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황원내대표는 탄핵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저쪽에 힘을 실어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할수가 없다면서 탄핵이 어려운 조건들을 설명한 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니 대통령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이 모든 의제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탄핵열기가 사그라드는 함정도 있기 때문에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밀고 가자고 제안했다.
황원내대표답변에 대해 이정권고양파주촛불행동공동대표는 개헌하든 탄핵하든 국힘당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표계산을 하다 보면 국힘당이 받을수 있는 안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심이 들끓어 국힘당의원이 거부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이탈표라는 것도 나온다, 박근혜탄핵도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이 필요했지만 국민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새누리당의원이 탄핵에 찬성할수밖에 없었다고 되짚었다.
이에 황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다, 국민이 탄핵에 대해 압도적인 여론을 모아주면 국힘당의원들도 대거 찬성에 나설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인용할 것이라는 데 같은 의견이라고 역설했다.
공청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국회는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강득구·권향엽·김준혁·서영교·양문석·이정헌·이재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로 연명했으며 정당·단체40개와 개인350여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