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시국선언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지난 2024년 11월19일 화요일, 본교 교수·연구자 선생님 179분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교수·연구자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에 용기를 얻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도 뜻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려 합니다.
윤석열 2년 반, 우리는 너무 많은 죽음을 애도해야 했습니다. 일상은 위험으로 얼룩졌고, 국방의 의무는 부정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우리 곁에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밀집 군중에 대한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인근의 대통령실만 지켰습니다. 우리는 159명의 동료 시민을 잃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청년을, 군은 공보 사업 치적을 위해 거센 물살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통령은 청년의 삶을 지키기는커녕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성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청년 한 명을 잃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들이 방해받았고, 그 사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리셀 화재 참사 등 가슴 아픈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의료 공백 사태를 낳았고,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게 놀 수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도, 안전하게 일할 수도, 안전하게 군 생활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다쳤을 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2년 반, 민주주의가 다시 첫 번째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적 인물들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인사말 한마디에 국회의원조차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습니다. 대화를 요구하는 의사도,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학생도 처참히 끌려 나왔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전할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매서운 펜자루조차 꺾여 버렸습니다. 언론 규제가 남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사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자율성을 침해받았고, 공영 보도채널은 민영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학문과 민주주의의 장 ‘대학교’에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학내 정치활동 금지”라는 반헌법적 명목 아래, 수백 명의 경찰이 교정으로 진입해, 윤석열 퇴진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하던 부경대 학생들을 진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말해놓고 56조가 넘는 세수결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민의 꿈 ‘주택도시기금’과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까지 털어 모자란 세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경제 위기, 불평등 심화에 골몰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내준 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국민연금 노후대책이 사라지고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세상입니다. 지방에서 기업도 청년도 사라져 이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인 우리에게 정부가 준 건 ‘지방재정 삭감’과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과 폭설, 폭우 등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준 건 환경 정책의 후퇴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위협까지 우리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이대로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격변의 시기, 부정한 데다가 어리석기까지 한 정부로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정부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부정과 무능, 멈출 방법은 퇴진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따위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182명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