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을 위반한 비민주적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다.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를 금지하며, 계엄에 반하는 모든 시민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포고령은 2024년에 쓰였다고 믿기 힘들 정도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해제된 계엄이지만,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도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4항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위반하며, 최고법이 정한 절차마저 무시했다.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회를 해산하거나 입법부의 소집을 막을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하는 초법적 조치를 취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계엄을 해제할 때조차 일말의 사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권력자의 한 마디는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나의 내일을 걱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던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버스에 오르고 수업을 들으며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을 통해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외치고자 한다. 예로부터 선인들은 인의예지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목소리를 높여왔다. 상소로써 뜻을 전했던 정신을 본받아, 상상조차 어려웠던 상황에 맞서 성균인이 읍소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순국선열과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2월 4일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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