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를 강력 규탄한다.
어젯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추락을 경험했음이 자명하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0분 무렵, 우리는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12월 3일 밤, 국가 존립에 관한 비상사태는 부재하였으며, 되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헌정 질서가 파괴되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독선과 오만을 멈추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한다. 계엄령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기는커녕 국민의 뜻을 전하는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한 사실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이유로 선포한 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로 비민주적인 처사에 금치 못할 참담함이 밀려온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관계에 있어 정의와 사랑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평등한 권리 추구를 위한 학생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민주 사회 건설을 위해 싸워왔던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피땀을 되새길 것을 회칙의 전문에서 다짐한다. 우리는 앞선 다짐을 이행하고자 하며,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짓밟는 행위이며,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다.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으며, 결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없다. 정의와 자유를 염원하는 서강인의 목소리는 비록 억압 속일지라도 생생할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며 우리 사회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12.04.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석현, 부총학생회장 이연서,
총학생회장 당선인 강찬,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박은서,
경영대학 학생회장 박예닮, 경제대학 학생회장 이진영, 공과대학 학생회장 직무대행 이경민, 인문대학 학생회장 한채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여승재,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승연, 지식융합미디어대학 학생회장 신서연, 로욜라국제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진용혁, 총동아리연합회장 임석훈, 풍물패연합의장 이윤주, 편입학생회장 신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