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짓밟은 윤석열씨는 퇴진하라
계엄, 45년 만에 들려온 단어였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학교 선배들은 군사정권의 폭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최루탄을 맞고 진압대의 폭력적 진압을 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항쟁은 전국으로 퍼져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다. 그것이 45년 전 계엄령이 내려진 날이었다. 그날의 공포가 어제(3일) 밤 대한민국을 덮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령은 명분이 없고 절차도 어긋났다. 법령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과 사법 기능이 현저히 기능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또한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계엄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시에 준하는 수위의 포고령을 냈다. 국회와 의회, 정당의 모든 활동을 금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 불려도 무방한 '비상계엄령 사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함에 따라 약 3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그러기까지 국민은 과거 계엄군의 서슬 퍼런 총칼을 떠올리며 한밤중 트라우마 섞인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군용 헬기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위를 떠다니고 장갑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섰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완전 무장 이후 국회 본청에 침입했고 특임대가 여야의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집무실을 습격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군이 시민과 대치하며 유혈사태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기괴한 장면이 언론과 외신,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다.
이처럼 온 국민과 나라를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은 건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건 스스로 국가의 리더로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과 같다.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민주 국가의 리더로서 마땅히 따져야 할 모두를 위한 정의, 국가 미래를 위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임기 반환점에도 지지율 20%가 되지 않아 벼랑 끝에 몰린 대통령이 극단적인 자충수로 계엄령을 이용한 급급함만이 있었을 뿐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짓밟고 사익을 취하려고 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다.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하는 수괴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곧 무단 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를 교란한 본인을 칭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수괴가 된 윤석열 씨는 자신이 범한 헌정 질서 교란과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라.
2024년 12월 4일 부산대학교 언론사 <채널P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