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짓밟은 윤석열에게, 법학도로서 응당 분노합니다
-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인의 성명서 -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예비 법률가로서, 분노와 수치를 감출 수 없습니다. 헌법에 따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단으로 삼아, 헌법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검찰총장까지 올랐던 법률가라는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난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이 합헌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다 같이 목소리를 냅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 명분도 절차도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임을 알기 위해 대단한 법학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읽을 줄만 안다면, 법학을 처음 공부해 본 이도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특검, 예산 삭감 추진이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계엄령을 발할 수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헌법 제77조 제3항에 대통령이 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였습니까? 윤석열 당신은 정말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몰랐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헌법은 모든 법학도가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입니다. 법치의 근간, 인치에 반대한 인류 투쟁의 산물,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 얻어낸 해방과 독립의 상징이자, 선배 시민들이 독재를 타도하고 얻어낸 민주주의라는 결실입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국가권력의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고작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임의로 해석하고,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헌법 전문이 명시하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혹은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 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헌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오도하고, 무장한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폭력으로 침해코자 한 것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당에도 묻고자 합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할 만큼 수치심이 없습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라는, 자신들이 소속한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조치로 군홧발에 짓밟혔는데 그에 대한 분노가 없습니까? 국민을 대변해야 할 당신들이 왜 주권자의 결단을 짓밟는, 자격도 없는 대통령을 보위합니까? 그렇게 당리당략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헌법 따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내던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학도로서 응당 분노합니다.
헌정질서를 짓밟은 윤석열에게, 윤석열과 함께한 내란의 공범들에게, 수치를 모르고 윤석열을 보위하는 여당에 분노합니다. 당신들에게 남은 것은 역사의 심판뿐입니다. 헌법과 주권자 앞에서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 남은 유일한 역사적 사명이자 헌법적 의무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명 일동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