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民主主義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에게 묻는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1980년 이후 44년만에 비상계엄을 다시 맞이하였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시작부터 헌정실서를 유린하였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계엄은 선포하는 즉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라 규정되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혹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모두 현행범으로 간주하였는가.
정부가 바로 세우고자 하였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회 천장 위의 헬기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차가운 새벽 바람 속, 국회 앞으로 뛰어 온 시민들과 그들을 지켜야하는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온 가족이 밤까지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며 불안에 떨고 있을 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 나라의 경제가 당신의 한마디에 휘청거릴 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당신은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계엄 선포만이 최선이었다라 믿고 있었는가.
윤석열정부가 주장한 당파적 갈등, 국정 농단과는 무관하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짓밟는 과정 그 자체였다.
우리는 당신의 반헌법적 비상 계엄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비상 계엄령 선포의 사유를 국민 앞에서 소상히 해명하라.
하나, 반헌법적 계엄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일련의 조치로 불안을 조성한 점에 대하여 사죄하라.
하나, 계엄 선포로 인하여 훼손된 국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라.
하나, 자유대한민국과 그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라.
團結弘益 일만 이천 학우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4.19 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선배들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물려받는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반헌법적 계엄의 효시부터 이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결의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주인인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이다.
우리의 결의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24.12.05.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8대 총학생회 이하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 1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