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원대학교 학생 대표자 입장문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는 45년 만의 계엄 선포이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첫 비상계엄이다. 뒤이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며 헌법 기본원리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강원대학교 학생 대표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토론과 설득이 아닌 권력을 앞세운 무력 탄압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는지 묻는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최선이었는지 묻는다. 대통령이 국회에 저지른 만행에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일말의 존중은 있었는지 묻는다. 군·경을 필두로 한 국회 폐쇄가 아닌 진정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협치 방안 모색에 의지는 없었는지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정녕 이러한 모습인지 묻는다.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 이는 계엄으로도 막지 못한 결집된 시민의 분노와 가결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반증한다. 대통령의 ‘물려줄 제대로 된 나라’가 독단적인 가치판단으로 그린 자유 대한민국이라면 실사구시를 가르침과 배움의 근본으로 삼아 미래를 선도할 우리는 물려받지 않을 것이다. 사실에 토대를 두어 이치를 탐구하는 지식의 저변에 벗어난 나라를 우리는 물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저지른 만행은 국민정서를 불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군부독재 시기의 공포를 다시금 느끼게 했다. 정의에 바탕을 둔 대학인의 양심을 가진 우리는 헌정질서를 짓밟는 이번 사태를 좌시할 수 없음을 표명한다.
선배 백령인은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항거와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는 역사적 산물로써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백령인의 가치이다. 훼손하거든 강원대학교 6·8 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 백령인으로서 굳건히 맞설 것을 하늘 아래 공고히 천명한다.
2024. 12. 5.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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