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지난 3일 심야에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이며. 친지와 동료들에게 '밤새 안녕'이란 안부를 물어야 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폭압이었다. 비상계엄의 이유는 국회의 잇단 탄핵 시도, 주요 예산에 대한 삭감 등이었다. 하지만 이는 3권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입헌 민주국가의 원리에 무지한 자의 황당한 변명이다. 문제 있는 인사와 예산을 고집하며, 대화와 토론을 외면하고 국회와 대립한 대통령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거쳐 6시간 만에 종결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촌극이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품격을 바닥에 처박은 국가적 망신이었다. 시민의 긴급하고도 용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국회가 폐쇄되어, 당장 이튿날부터 군사계엄 정권하의 날들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통제'와 '처단'이 난무했던 살벌한 '계엄포고문'을 떠올려보라. 그의 행동은 임계치를 넘었다. 헌정질서를 지키려 달려온 시민에게 중무장한 계엄군을 보내 총부리를 겨누게 한 것으로 그는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불법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했으며 국민을 겁박했다. 고작 6시간 남짓 동안 자행되었던 반헌법적 범죄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이 보좌관과 국무위원 사임으로 용서받을 일인가. 그가 저지른 행동은 피 흘려 일군 이 땅의 민주화를 역행시킨 명백한 '내란죄'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뒷걸음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하며, 동조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가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휘두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했다. 그전에는 '성공한 군사 쿠데타'의 주범들을 당당히 역사의 법정에 세웠다. 국민은 언제나 대통령 위에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대학은 수십 년간 사회 불의에 맞서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후속 세대를 바르게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인제대학교 교수·연구자·직원 일동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첨병으로서 현 정국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인제대학교 시국선언 참여 교수·연구자·직원 일동(108명).강동진, 강성숙, 강필중, 강OO, 강혜영, 고영남, 고인석, 공건호, 구원회, 김경엽, 김OO, 김대경, 김도철, 김동연, 김두희, 김리현, 김명찬, 김미경, 김미영, 김OO, 김OO, 김병수, 김석태, 김선미, 김선희, 김성미, 김성옥, 김성한, 김OO, 김세연, 김소진, 김시현, 김연철, 김영훈, 김예운, 김유철, 김윤정, 김OO, 김재천, 김정애, 김종률, 김종원, 김주현, 김진승, 김OO, 김진홍, 김철수, 김태규, 김현태, 김형만, 김OO, 김희경, 김희규, 문석준, 문OO, 문현미, 민경아, 박경진, 박기현, 박다교, 박미경, 박성복, 박성순, 박소희, 박재의, 박재현, 박정란, 박지영, 박지원, 박지현, 박초롱, 박현하, 박혜주, 배동식, 서용모, 서창준, 손문준, 송OO, 송진영, 송진욱, 신서원, 안병규, 안OO, 안상진, 양승호, 양영일, 양OO, 양진홍, 오율석, 우미경, 유병태, 유OO, 유은경, 유은정, 유은미, 유은자, 윤남식, 윤상억, 윤종성, 이남용, 이다현, 이OO, 이OO, 이사원, 이OO, 이선우, 이OO, 이승철, 이OO, 이유림, 이윤정, 이은선, 이종협, 이주미, 이지연, 이지혜, 이지혜, 이찬훈, 이현아, 이홍섭, 임OO, 임OO, 임헌찬, 이화실, 장문영, 장민정, 장원희, 장유진, 전성엽, 전우정, 전윤석, 정경남, 정옥찬, 정우식, 정OO, 정찬우, 정혁준, 정혜진, 제미경, 조성룡, 조순옥, 조안나, 주은정, 진성철, 채두병, 최광수, 최예진, 최완수, 최은영, 최일환, 하상필, 한기호, 한승진, 한일용, 허OO, 허도성, 홍보선, 홍승철, 홍용근, 황희성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