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5년만의 비상계엄령은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근간을 뒤흔드는 반민주적인 독단이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비상사태를 마주했다. 계엄령을 국가적 위기 대응이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폭압적 수단으로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의 위상을 무시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의 원수로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모든 국민은 약 150분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힌 민주주의의 처참한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해야 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파괴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폭거이다.
성신만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온 세 가지 이념, ‘성신’, ‘지신’, ‘자동’을 바탕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교류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독재와 억압에 맞서 항거한 역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주와 주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자주성신 제36대 총학생회 ‘여일하게’
자주성신 제39대 중앙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