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2024년 12월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민주적 정치활동을 금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은 폭력으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장면이었다. “반국가세력 척결”을 핑계 삼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협박하려는 시도였다. 우리에게 공포와 분노를 안긴 비상계엄은 시민들과 야당의 대처로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
윤석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퇴진 집회를 이유로 청소년단체가 표적 수사를 당했고,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 만화가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들의 두발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는 인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사람을 앉혔다. 윤석열은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쳤지만, 시민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도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에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적 의무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 윤석열을 탄핵, 내란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몰아내야 한다. 청소년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것이며,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청소년이 시민으로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 미래를 위해 지금을 유예당하지 않는 사회, 함께 살고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가 함부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비상계엄”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과 군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와, 시민들이 저항하여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왔다. 3.1운동과 4.19부터 박근혜 퇴진까지, 독재가 아닌 시민이 대표자를 뽑는 나라 그리고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지금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