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이 수도권 일반대 학생수 증가만 초래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교연(대학교육연구소)이 발표한 지역별 학생수를 분석한 결과,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의 학생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학령인구감소정책으로 2002년을 기점으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수도권과 충청은 중간에 약간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01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2년 서울지역대학생수는 105만9954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14만7545명으로 약10만여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로 학생수가 정점에 이르렀던 2002년을 기준으로 2012년 학생수증감비율을 보면, 제주가 13.9%로 가장 많이 줄었고, 전라(12,4%), 대구·경북(7.9%), 부산·울산·경남(2.6%)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청은 9.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도권은 8.3%, 강원은 3.5%씩 증가했다.
전체대학생수는 2003년 295만여명으로 최고정점에 달했다가 2004년부터 서서히 감소, 2008년 290만1000여명까지 감소했으며 이명박정부시기인 2009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298만8000여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히 수도권학생수의 증가가 문제는 아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02년 122개에서 2012년 117개교로 대학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는 8만8000여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과론적으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학생수감축보다는 대학수감축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 최근 지방대학들의 수도권대학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대학도 주한미군반환공여지로의 확장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대학 학생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대와 산업대가 일반대학으로 전환되거나 통폐합되면서 4년제 일반대학학생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대학들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발전계획이 없이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구조조정정책의 핵심내용은 취업률·충원율을 기반으로 한 ‘부실대학’의 퇴출이다.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대학을 ‘부실대학’이 되는 것이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학자금대출이나 학교지원 등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자연히 학생충원이 어려워져 향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경북외국어대가 자진폐교를 결정했고 명신대, 선교청대 등 8개대학이 퇴출됐다.
대학구조조정의 후과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돌아온다. 갑자기 내가 입학한 학교가 사라진다거나 과가 사라짐으로써 정부와 학교의 책임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사립비중조정 △지역균형발전 △대규모대학규모조정 △교육여건개선 등 4가지 원칙에 맞춰 대학평가지표를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입학정원감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기준으로 법정기준 미준수정도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한편 지역별학생수변화에 관한 통계와 분석은 대학교육연구소블로그( http://khei-khei.tistory.com )에서 참고할 수 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