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구조조정피해대학생대표자들은 27일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후문에서 비민주적인 대학구조정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일어나고있는 구조조정이 학내구성원들과 의견조율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교육의 수혜자인 대학생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대학의 교육기능을 제거하는 상업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영 중앙대비교민속학과학생회장은 “학교와 합의점을 찾으려고 여러가지안을 내놓았지만 학교와 최소한의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대화도 이루어지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밀실행정 또한 계속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의 장래수업권을 박탈당한 올해 신입생”이라며 “신입생 스스로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학내에서 피켓을 만들고 서명을 받는 등 불철주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부디 학교측에서는 우리의 대화요구를 수용하고 교육의 장답게 민주적으로 학내구조조정을 다루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예술대학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함께한 임수빈서울대미술대학생회장은 “정부와 교과부의 대안 없는 구조조정에 예술관련 학과가 그 1순위로 거론되고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술은 취업률로 평가할 수 없는 학문”이라며 “순수계열이 진출하는 작가나 감독, 큐레이터 등과 같은 직업들은 4대보험적용이 안되는 프리랜서나 직업없는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의 취업률 평가기준인 4대보험을 예로들며 문화예술정책의 부재를 비판했다.
또 “돈이 없는 학생은 학교를 못다니고, 다니던 학과가 돈이 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되고 취업을 강요받아야하는 것은 교과부가 국민을 소비자로 밖에 보지않는 행동이며 교육권을 박탈하는 행동”이라며 “이러한 횡포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와 교과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대련은 교과부의 부실대학정책을 이야기하며 ‘대학재정지원을 볼모로 압박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경쟁중심정책과 대학을 돈벌이수단으로 여기는 일부사립재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학생대표자 다섯명은 정부서울청사 안내실에서 교육부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