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교육부장관은 10일 KBS일요진단에서 전국대학들을 기존3개그룹에서 5등급으로 분류해 최하위그룹의 경우 퇴출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해당프로그램에서 “지금 정책연구팀이 가동돼 여러 가지방안을 갖고 공론화를 하는 중”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5등급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위등급의 경우 정원조정을 자율에 맡기거나 줄이지않고 우수등급의 경우 약간줄이는 방식”이라며 “미흡하다거나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대학의 경우,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장관의 이번 발언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열린 ‘대학구조개혁토론회’에서 대학평가에 따라 상-하-최하 등 3개그룹으로 나눠, 상위 그룹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차등지원, 최하위그룹은 퇴출(학교폐쇄)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평가를 위해 정부와 대학양측으로부터 독립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장관은 새로운 대학평가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대학구조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게 평가위원회”라며 “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정부, 교육계, 또 대학에서 한발짝 떨어져있는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우려가 있다”며 “또 상당히 오랫동안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자율적인 협의체에다 평가를 맡겼는데 아무래도 자기평가가 되니 엄정한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많이 나온다”고 평했다.
서장관은 “박근혜정부의 임기끝쯤 되면 학생수부족으로 일종의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라며 “다음정부임기가 시작되기 전 현 정부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구조개혁을 이뤄야 학생수격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우리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