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학교수 시국선언 ‘국정원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제주지역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음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분명하게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 소속된 주요 인사들의 NLL 관련 언급들을 통해서도 국정원과 대선캠프가 일찍이 일종의 커넥션을 맺고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을 대선정국에 활용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긴 세월동안 자율적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사정이 이러하고, 뜻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나서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를 통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불법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전격 공개하여 NLL 논란을 일으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국정원에게 자체개혁을 주문하였고, 여야 간에 합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조사조차 정상회담대화록 존재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사안의 본질을 희화화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 대화록의 존재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국민주권의 침탈에 있다. 이것은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본질적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태이다.

날이 갈수록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들이 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문제의 사안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 그리고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해명, 국정원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과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민주주의의 수호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날로 늘어만 갈 것이다. 

이미 제주에서도 많은 단체와 시민 및 청년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였고, 매일 촛불문화제를 열어가고 있다. 

급기야는 뜻있는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주시국회의”가 제안되었고 개최되어 나갈 것이다.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하던 제주지역의 대학 교수들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뜻을 같이하는 교수 일동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일에 나설 것이며, 제주시국회의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2013년 7월 27일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제주지역 대학교수 45명 일동

△강봉수 △강사윤 △강영준 △고봉진 △고성빈 △고영철 △고창훈 △김경호 △김광식 △김대영 △김동윤 △김맹하 △김민호 △김옥수 △김정희 △김태일 △김희열 △박규용 △박준혁 △박형근 △변종민 △서영표 △손원근 △송성회 △신용인 △심규호 △양길현 △염미경 △오상학 △유철인 △윤상택 △윤용택 △이경원 △이규배 △이상이 △이창인 △정구철 △정 민 △조성식 △조영배 △조현천 △최 현 △허남춘 △황용철 △황임경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주지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