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3일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이행’과 ‘국가장학금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부예산이 늘어났지만 정부의 등록금정책은 여전히 개선돼야할 점이 많다”며 “기성회비강제징수, 대학구조조정, 대학생주거문제 등 고등교육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대련은 “지난달 20일 기성회비를 전액반환하라는 법원의 1심판결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는 기성회비를 즉시 폐지하고 국공립대 등록금도 절반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비리재단을 퇴출시키고 지역사회와 합의해 정부책임형국공립대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나래 9기한대련의장(경희대국제캠퍼스총학생회장)은 “지난 몇년간 우리 대학생들의 요구는 변함이 없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하지말고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자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교육공공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너무 편협하고 지금 당장에 학생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않는다”며 정부가 반값등록금제도라고 하여 마련한 ‘국가장학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당장 임시방편적 해결책이 아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9월 28일 대학생들이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학생들은 더많이 뭉쳐서 더 많이 모여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이야기할 예정이다”라며 “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대학생들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이 제시한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5대요구안으로 △박근혜대통령 반값등록금공약이행 △국가장학금제도개선 △국공립대기성회비폐지통한 반값등록금실현 △현행대학구조조정정책개혁과 대학공공성 강화 △사립대학재정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한편 한대련은 9월28일 ‘대학생 교육공동행동’을 열고 대학 반값등록금과 비민주적대학구조조정문제 해결, 기성회비폐지를 통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