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시국법정 죄와벌 ver.NIS'가 28일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주최로 열렸다.
‘대학생시국법정’은 정보원(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형식적인 국정조사과정을 규탄하고 연루자들(원세훈·김용판· 김무성·권영세)을 학생들이 직접 심판자리로 진행됐다.
더불어 학생들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대회에서는 또 9월한달동안 전국대학에서 진행한 총투표, 시국투표, 서명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11개대학에서 총9333명이 시국서명에 참여했으며, 17개대학에서 진행된 시국투표에는 7521명이 참가했으며 유효투표수는 6067표로 집계됐다.
개표결과 투표참가자 91.3%(5544명)가 '국정원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고, 82.6%(5012명)가 '국정원대선개입문제를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민규광전대련(21세기광주전남지역대학생연합‧전남대총학생회장)의장이 판사를 맡아 진행된 시국회의에서는 원세훈전정보원장은 국기문란죄로 징역419년,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은 헌정유린죄로 징역518년을 선고받았다.
▲시국법정의 판사를 맡은 김민규 전남대총학생회장
또 김무성박근혜후보캠프선거대책본부장과 권영세주중대사(박근혜후보캠프종합상황실장)는 내란음모혐의로 각각 징역615년과 1004년을 선고받았다.
시국법정에 참여한 600여명의 대학생들은 배심원이 돼 원전정보원장과 김전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박명은(숙명여대총학생회장)검사와 배병진(숭실대사회대학생회장)검사의 발언을 듣고, 만장일치로 피고들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또 한가람 성공회대총학생회장은 판사가 네명의 판결을 내리려하자 의사발언을 제기, 박근혜대통령을 추가로 고소했다. 한가람총학생회장은 “네사람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 명확함과 별개로, 박근혜대통령은 이들의 수장”이라며 “단언컨대 박근혜는 최고의 부정선거수혜자”라고 일침했다.
이어 “박근혜가 문재인후보에게 선거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라고 한만큼 본인도 드러난 부정선거와 증거들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판결이후 이어진 정세발언에서 이화여대노동자연대학생그룹 양효영학생은 “국정원대선개입의 최대수혜자는 누구인가”물으며 “내란음모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면 복지공약을 먹튀한 박대통령이 내란음모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2014년정부예산안에 대해 “요람부터 무덤까지, 세대별로 사기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국법정을 마친 학생들은 시국법정퍼레이드 ‘죄인들은 오랏줄을 받아라’를 진행하며 보신각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