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이 ‘안녕’하기 위해 반값등록금실현하라”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야당의원들(김상희‧도종환‧배재정‧안민석‧우원식‧유기홍‧유은혜‧윤관석‧정진후)이 17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관련공약이행 및 등록금지원예산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달팽이유니온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참부모학부모회 등이 함께 했고, 학생대표로 2014년 전남대총학생회장이 참여했다.

안민석민주당의원은 “박대통령은 대선 당시 올해 2조9000억원이었던 예산을 2014년 1조2000억원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은 4000억원증액에 머물렀다. 이는 반에 반밖에 안되는 예산”이라며 “약속대로 성적기준을 평점C이상으로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6000억원이다. 6000억원도 어렵다면 서민과 저소득층에 한에서라도 성적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부담경감만이 아니라 인하할 수 있는 정책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참가한 2014년 전남대총학생회 장민규당선자는 “18대대통령당선자 박근혜대통령과 같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당선이 됐다”며 “광주‧전남지역의 반값등록금 열기가 뜨거워진 원인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학자금대출신용불량유의자가 광주‧전남에만 2500명이 넘어가고 있고, 10월자 신문에는 6개월이상 학자금을 갚지못해서 (학생들이) 법적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 올라온 이틀동안 시민들과 학우들을 만났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뜨겁다”며 “시민들과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예산이 4조원이 부족해서 실현될 수 없다고 하자 그들은 ‘어떻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느냐’고 분노했다. 대학생들은 다시 한번 반값등록금이행을 촉구하면서 꼭 이번에 예산이 확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대표는 “대학생의 문제는 등록금의 문제뿐 아니라 주거비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며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기숙사를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민자기숙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제동에 지어지는 연합기숙사는 사실상 정부의 자산이 된다. 그러나 그런 기숙사를 학생들이 어째서 20년에 걸쳐서 기숙사비로 납부해야하는가”라고 말하며 “원래 월12만원만 있어도 기숙사운영이 가능하지만 24만원이나 되는 돈을 2인실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받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약한 바대로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이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녕’할 때까지 등록금반값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