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신년사를 통해 2014학년도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신년사 중 대학부문 관련한 내용으로는 “대학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여건과 연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8월3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현재 대학구조개혁은)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으로 이는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붕괴되고, 수도권의 큰대학들만 살아남아 오히려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교육의 지역적, 기능적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과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정원 대폭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문민정부에서 시작돼 최근 10년간 본격화 됐으며 대학구조개혁의 핵심내용 중 부실대학 퇴출정책은 학생충원률과 취업률을 중심지표로 하여 대학들을 생존을 건 치열한 상호경쟁으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각 대학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항목인 지표상승을 위한 편법 및 시장논리에 입각한 상업적 운영으로 대학이념의 훼손을 야기했다.
동국대경찰행정학과 이윤호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한국대학신문 칼럼을 통해 "지금과 같은 정부주도의 일률적 정원감축 등은 입학정원은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대학의 경쟁력강화나 문제점의 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구조조정(Downsizing)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개혁(Restructuring)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