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강점과 지역산업수요 등을 반영한 특성화를 집중지원하기위해 마련된 ‘대학교육특성화사업’이 지나치게 빠른 정원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대학가의 비난이 일고 있다.
특성화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원감축이 특성화사업이라면 부실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마구잡이로 구조조정을 이행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않다.
지난달 3일부터 설명회를 통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교육특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특성화사업은 기본역량 및 구조개혁(30%)과 특성화역량(70%)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특성화역량에는 특성화분야에 대한 기본역량과 사업단육성방안계획 등이 포함돼있지만 대학별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결국에는 구조조정방안이 포함된 ‘기본역량 및 구조개혁’에서 희비가 엇갈릴 상황이다.
대학들이 특성화사업참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큰 이유는 사업이 올해부터 2033년까지 19년간 3단계에 걸쳐서 추진되는데 1단계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무려 19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예산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대학의 특성화사업에는 556억원, 지방대학의 특성화사업에는 2031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교육특성화사업’은 대학들에게 줄어든 대학정원만큼의 등록금 수입을 보존해줄테니 과감한 학과통폐합과 정원감축을 단행하라는 것이다. 교육부의 사업목표는 구조개혁특성화, 교육성과 제고, 산업성과 제고 등 3가지다. 교육부가 기존에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5년간 1조 지원방안보다 사업시기가 대폭 늘어났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대학입장에서는 결코 놓칠수 없는 사업이지만 무턱대고 정원을 줄일수 도 없는게 대학입장”이며“대학특성화사업의 본질마저 흐려가며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학문과 연구기능을 간과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원감축만 하면 모두 잘되는 것인 냥 역설하는 교육부의 행동은 60~70년대 가족계획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보건사회부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번 달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사업공고가 이뤄지고, 이어 4월에 사업신청 및 접수, 5월말까지 평가작업을 거쳐 사업단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일반적인 교육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을 특성화사업위주의 지원으로 바꾼다고 밝힌바 있다.
박민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