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단계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관계자는 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키로 해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교육부가 1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40만명인 초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정원감축과 퇴출의 대상이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학 평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대학정원 단계감축 발표와 관련해 대학생들은 현재 논란인 ''대학평가'와 '대학구조조정'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신대 이지현학생은 "학령인구감소만의 이유로 대학구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대학평가도 이에 해당된다. 하위대학으로 평가되면 재정지원이 사라진다. 즉 설곳이 없다. 대학평가의 기준자체가 모호하고 기준 중 취업이라는 항목도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한 하위대학들의 과통폐합이나 인문사회대 정원감축등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감소의 이유로 대학구조개혁안을 성급히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