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공단이 시행하는 ‘학자금무이자대출’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11월 SBS는 ‘사학연금공단은 해마다 가입자 자녀 3만8000명에게 1300억원이 넘는 학자금을 연금적립금이 아닌 정부지원금을 받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도 정부지원으로 해마다 20만명에게 7000억원 가까운 무이자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학자금무이자대출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학자금무이자대출잔액은 4조2000억원으로 정부가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세금의 2배가 넘는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은 무이자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일 올해 1학기 대학학자금대출금리가 2.9%로 동결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채권조달금리가 3%대로 오를 것이지만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엔 공무원이 아닌 ‘일반대학생’의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