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개 사립대 가운데 해방후 개교이래 교육부종합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대학이 69개교(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대학교육연구소 등에 따르면 1947년 개교한 고려대와 연세대는 지금까지 교육부종합감사를 한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가톨릭대(1948년), 경희대(1955년), 서강대(1960년) 등 69개 대학도 개교이래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자진폐교를 결정한 경북외대도 마찬가지였으며 대학운영분규까지 겪은 한국국제대와 제주국제대도 종합감사에서 제외됐다.
종합감사는 학교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수단이며 특정감사와 재무감사, 복무∙일상 감사 등 교육부감사실에서 시행하는 다른 감사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다.
교육부 감사규정을 보면 국∙공립대 감사는 3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에 대한 감사주기규정은 없어 감사를 강제할 근거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정의당 정진후의원은 “최근 교육부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립대 부정으로 인한 재정손실액이 총1970억에 달한다. 그러나 종합감사에 따른 고발은 6건에 불과했고 시정이나 개선, 통보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대 임재홍교수는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가는 경우는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보도가 됐다는 것은 내부에서 곪을 대로 곪았다는 이야기다. 종합감사가 사후 약방문에 그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