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지방대와 전문대를 위한 대안과 구체적인 평가지표, 평가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 부실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5등급으로 나눈 뒤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교육부)
이 계획에 따르면 총 3주기로 나뉘어 진행되는 대학별 차등 입학정원감축을 통해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이 줄어든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의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4만명을 감축하고 2주기(2017~2019년) 평가결과에 따라 2018~2020년에 5만명을 감축한다.
계속해서 3주기(2020~2022년) 평가결과로 2021~2023년에 7만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감축규모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주기 정원감축규모는 현재 정원비율을 고려해 4년제대학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대학은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돼 최우수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외에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교육부는 최하위등급인 ‘매우미흡’을 2회연속 받은 대학은 ‘무조건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평가주체와 평가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대학구조개혁및평가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구조개혁안은 대단히 부실하고 무책임한 졸속대책’이라며 ‘2월임시국회에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그간 학생충원률, 취업률등 정량평가를 위주로 했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성적 평가요소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은 재정여건이나 충원율 등 정량적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대∙전문대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정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부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도권대학집중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현장실사나 서면평가를 전∙현직교수와 산업계인사 400~500명으로 이뤄진 ‘비상설평가단’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것 등 ‘어딘가 부실한’ 이번 구조조정개혁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하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