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 열린 ‘국립대학기성회비반환소송 판결관련 쟁점과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토론참가자들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아졌다.
이준호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기성회비관련문제가 비단 기성회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재정문제의 불투명성, 기성회비를 포함해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 학부모측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정토론패널로 참가한 부산대 이승백총학생회장은 부산대 효원굿플러스사건을 예로 들며 “대학내 기업체건물이 들어섬으로 기성회비 빚이 400억이 되었다”며 심각한 문제임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 대학이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이 물음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학은 백일지대계도 못하고 있다”고 대학교육과 복지의 공공성문제를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연구원은 ‘기성회회계 폐지 이후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하면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법안의 핵심목적이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인데 이는 공공성강화 바탕이 아니다. 사실상 대학의 사영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당국은 기성회회계 폐지는 물론 기성회비는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전남대 김한성부총학생회장은 “대학문제인만큼 교수, 학생, 학부모, 직원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