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6개 대학원총학생회로 이뤄진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등록금 인상철회와 일방적인 인상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국대, 강원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등으로 이뤄진 협의회는 “대학들이 국가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학부등록금은 인하·동결하면서 대학원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원대, 고려대, 덕성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 올해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거나 인하한 반면 대학원 등록금은 적게는 1.5%에서 최고 3.8%까지 인상하거나 대학원 연구·수업 관련 예산을 줄였다.
이평화 고려대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사회문제가 된 학부등록금과 달리 대학원등록금은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돼 대학원생의 부담이 용인되고 있다”며 “전국 대학원생이 3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대학원등록금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교육공공성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발생하는 대학의 수익문제를 대학원이 떠안고 있는 구조가 문제다.” 며 “기초학문 발전 등을 위해 대학원생은 연구비나 교재비 등을 지원받아야 할 위치인데 현실은 이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부 등록금 인하 및 동결에 따른 대학재정 부담을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전가시켜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또 △든든학자금 대출제도 대학원생 지원 허용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허용 △법정부담금 교비회계 전가 제재 △대학원 대표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신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