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살릴셰티 사무총장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보낸 서한은 노동탄압, 표현의 자유침해, 밀양송전탑 문제와 이주노동자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도 유지, 무기 거래 조약 미준수 등 한국의 인권상황 및 민주주의후퇴를우려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한다.
특히 서한의 적혀있는 △ 작년12월 민주노총침탈사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이석기의원관련 표현의 자유침해, △정당해산청구심판 △밀양송전탑사건 등 6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앞서 박근혜대통령 취임1주년을 맞아 국민파업위원회에서 주관한 2.25국민총파업의 대회사와 결의문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 있어 네티즌 및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은 서한과 대회사 및 결의문을 비교한 표이다.
2.25국민총파업 대회사 | 앰네스티 사무총장의 서한 |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면 바로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가 그러했고 공무원노조가 그러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해 짓밟았다. 급기야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더니 군부독재시절에도 사례가 없는 정당을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대회사) | 경찰이 지난 해 12월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고 김명환 청도노조 위원장등 노조 지도부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한 것을 우려한다. 업무 방해 혐의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파업권을 부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
고용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공무원 노조 설림 신고를 자의적으로 반려하고 해직자를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유엔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에 어긋난다. | |
이석기 의원 등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국보법 입건 수의 증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보법 7조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데 이용됐다.” | |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통진당 해산청구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건설재벌에 의해 훼손된4대강을 되살리고, 밀양송전탑 건설을 저지하여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사회를 향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결의문) |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밀양 주민들은 2007년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기 전 협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립적이고 불편 부당한 인권 및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 공개 되어야 한다.” |
“한미일 동맹 강화 운운하면서 사실상 한반도 일본의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를 돕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결과적으로 군사력강화와 무기도입을 나타나고 그 무기도입은 90% 이상이 미국산이라는 점에서 전쟁위기는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인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겐 쪽박 일 수 밖에 없다.” (대회사)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위기로 조장하고 그 뒤로 MD 와 킬체인 도입 등으로 미국산 무기를 수조원씩 구입하며 짬짜미로 국민세금을 통째로 빼앗고 나아가 국민들을 어떻게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지 잘 보았다.”(결의문) | 무기 거래 조약 미준수 |
이같은 분석은 박근혜정부의 대한 전국민적인 평가와 여론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2월25일 국민총파업 당일에는 서울·광주·부산·제주 등 전국 12곳에서 진행된 총파업에 약 1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민주노총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전국 867개 사업장에서 국민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오후 4시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집회는 오후5시반쯤 마무리 되고 행진이 이어졌고 이중 일부는 시청광장을 떠나 을지로1가 사거리로 향하던 중 을지로입구역 하나은행 앞에서 가로막혀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와 관련 시위에 참가한 권영국변호사는 "경찰은 인도를 봉쇄한 뒤 인도를 따라 행진하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며 "법원이 인정한 적법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은 직권남용·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공권력과 공안탄압을 이용한 박근혜정권의 파쇼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2.25총파업을 기점으로 갈수록 치열해질 정부와 국민파업위워회의 대결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여당과 박근혜대통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총파업 대회사 전문과 결의문 전문이다.
국민파업 대회 공동대회사
박근혜 정권 집권 1년이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로 점철된 나날이었다.
치솟는 전·월세 값, 공공요금의 인상, 2008년 이후 소득은 늘지 않지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서민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또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대답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 한국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기업의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사내유보율은 10대 재벌의 합계 1600%에 이르고 그 금액만 477조원에 이른다. 피둥피둥 살찐 배를 두드리고 서민들을 더욱 악랄하게 수탈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극단적 불평등을 축소하겠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집권 1년도 안되어 서민들을 내팽개친 채 기업들을 업어주어야 한다며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폐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많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파업이 끝난 직후 인천공항철도 매각, 적자 지방노선 축소와 요금인상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연초부터 박근혜 정부는 국민 중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서비스저하, 요금폭등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알짜배기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 재벌과 초국적 자본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노동자의 삶도 박근혜 정권 1년 동안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으며, 노동자를 향한 정권의 발톱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다. 일한만큼 받아야할 통상임금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반토막 날 지경이다. 노동자를 향한 정부-자본의 노조파괴 공작과 손배․가압류 청구도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 파견노동 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쪼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노동정책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란 허울 좋은 미명 아래 헌법이 보장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난자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여전히 ‘최악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척양척왜,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지난 오늘의 농민들은 어떤가! 박근혜 정부는 한미FTA 이어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FTA 밀어붙였고, 한호주FTA 졸속적으로 타결하더니 급기야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에 가입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 쌀시장마저 전면개방 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농민정책은 정확히 농민말살,식량주권말살 정책인 것이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두 배 확대 등 빈민과 장애인에 대한 공약으로 밝힌바 있으나, 집권 1년도 안되어 장애인 연금 두배 공약은 슬그머니 폐기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은 개악을 통해 더 많은 빈곤층을 더 많은 죽음으로 내 몰려 하고 있다.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을 빈곤의 위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빈민과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이다.
탐욕스런 재벌에 먹잇감으로 몰락한 600만 상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재벌들에게 재벌과 기업들의 [갑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박근혜 정부는 [부자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뿐인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홍보처, 안행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고, 대선 개입 글도 처음엔 수백개가 밝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만개로 그리고 121만개로 확대되어 그야말로 관권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장 해임, 수사팀 해체 등 진실을 왜곡 은폐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면 바로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가 그러했고 공무원노조가 그러했으며,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로 민주노조 심장부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해 짓밟았다. 급기야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더니 군부독재시절에도 사례가 없는 정당을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헌법은 유린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다. 작년 상반기엔 6.25 전쟁이후 한반도를 최고 전쟁위기 상황으로 내몰았다.
한미일 동맹 강화 운운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를 돕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결과적으로 군사력강화와 무기도입을 나타나고 그 무기도입은 90% 이상이 미국산이라는 점에서 전쟁위기는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인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겐 쪽박 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최근 표면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그 속내엔 북을 붕괴시켜 흡수통일 하려는 [통일대박]론 도사리고 있다. 상대방을 고립압살하려는 통일대박론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은 분연히 일어선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공안탄압으로 유신독재를 부활하고 있는 2014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등 일어선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박근혜 정권은 공안탄압과 언론왜곡 보도가 없으면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8개월째 지속되는 관권 부정선거 규탄 촛불집회에서, 철도 파업 투쟁에서, 지난 비상시국대회에서, 민중의 분노를 보았다. 이제 투쟁으로 진출하는 민중과 함께 하는 승리하는 것만 남았다.
민중은 하나다. 우리는 굳건히 단결해 어떠한 탄압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 손 꼭 잡고 박근혜 정부의 맞선 거침없이 투쟁을 전진시켜 나 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OUT]의 목소리가 활화산처럼 폭발해 나올 것 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권에게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2월 25일
박근혜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박근혜 정권 1년 더 이상 못살겠다. 국민파업 결의문
박근혜 정권 집권 1년이 되었다. 우리는 10년 같은 1년을 살아가면서 박근혜 정권 민낯을 보게 되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되는지 보았고, 헌법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목도하였다. 국정원 등 공안기구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는지를 보았고, 내란사건을 조작하고 나아가 정당강제해산까지 강행하며 민주진보세력 전체를 말살. 유신독재 부활로 장기집권음모의 실체를 뚜렷이 목도했다.
또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사과 한마디 없이 파기되고 슬며시 사라져 가는지 보았으며, 이후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재벌 퍼주기와 부자정책이 어떻게 전격으로 변모하는지 분노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며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후 인천공항 철도 연내 매각, 적자노선 폐지 등 민영화 강행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근혜 정권이 거짓말 사기정권임을 명확히 깨닫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위기로 조장하고 그 뒤로 MD 와 킬체인 도입 등으로 미국산 무기를 수조원씩 구입하며 짬짜미로 국민세금을 통째로 빼앗고 나아가 국민들을 어떻게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지 잘 보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일할수록 가난해 지고, 일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들이 더 크게 뭉쳐 거리로 나섰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노동자는 일터에서 내몰려 생존의 벼랑 끝에 신음하거나, 300조원의 매출과 30조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투쟁에 나선다.
세상 모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일하면 일할수록 더욱 커지는 빚더미에 깔려, 몰려오는 한중FTA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쌀시장전면개방까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절망을 걷어 내고자 아스팔트 농사를 시작한다.
폭력 철거, 폭력 단속에 집도 노점도 빼앗겨 생존의 벼랑에서 헤어나고자 빈민이 나서고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서 장애인이 함께 투쟁에 나선다.
재벌 야만적 행위에 맞선 상인과 반값 등록금 공약 거짓말에 분노한 학생 나섰다.
그리하여 이 땅 민중은 이제 하나다. 99%인 우리에게 남은 건 투쟁과 승리이고 1%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건 민중의 분노와 외침에 밀리고 밀려 곤두박질 칠 일만 남았을 뿐이라고 선언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사상의 자유억압, 각종 공안탄압과 노동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에 맞서 골목과 장터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분단을 악용한 수구보수의 반통일, 반평화 기도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건설재벌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되살리고, 밀양송전탑 건설을 저지하여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사회를 향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집권 1년, 국민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최나라니라기자
